[전대길 CEO칼럼] 각국의 음주운전(飮酒運轉) 처벌(處罰) 규정(規程)
[전대길 CEO칼럼] 각국의 음주운전(飮酒運轉) 처벌(處罰) 규정(規程)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16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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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음주(飮酒)와 가무(歌舞)를 즐겼다. 바람직한 음주 매너와 버려야 할 술버릇을 명기한다. 술은 적당히 마시고 즐기면 기분을 좋게 해준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음주 매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를 <낙(樂)/조(調)/설(說)/소(笑)/창(唱)>이라고 한다.

1. 낙(樂)...즐겁게 마신다. 술을 마시는 자리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한다.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좋게 마시되, 과음은 피해야 한다.

2. 조(調)...조화롭게 어울린다,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사람들 간의 조화로움이 중요하다. 각자가 배려하며 어울리는 술자리가 이상적이다.

3. 설(說)...서로 대화한다. 술자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소(笑)...즐겁게 웃자. 술자리에서는 밝은 분위기와 웃음이 있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술자리의 본래 목적이다.

5. 창(唱)...즐겁게 노래 부른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노래를 부르며 술자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음악과 함께 즐기는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흥(興)을 더해 준다.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만큼 꼭 피해야 할 술버릇도 있다. 이를 <노(怒)/매(罵)/타(打)/곡(哭)/토(吐)>라고 한다.

1. 怒(노)...술 먹고 화내지 마라.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화를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술자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여야 한다.

2. 매(罵)...술 먹고 욕하지 마라. 
술을 마시며 무례한 언행을 하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3. 打(타)...부수고 난동을 부리지 마라.
술을 마시고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4. 곡(哭)...술 먹고 울지마라.
술자리에서 감정이 북받쳐 울게 되면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토(吐)...술 먹고 토하지 마라. 
과음으로 토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비위생적이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며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최근 전직 대통령 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세간에 설왕설래(說往說來) 말이 많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따라서 그녀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 싶다. 

음주 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그 처벌 또한 국가마다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여겨진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24년 10월 현재, 세계 각국은 음주 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를 줄인다. 

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다. 
대한민국은 BAC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3% 이상일 때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0.08% 이상일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벌금, 면허 정지, 징역형 등이 있으며, 재범 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한국은 최근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통해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합중국의 음주 운전 처벌 규정>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다수 주(州)는 ‘혈중알코올농도(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 시에도 벌금, 면허 정지, 교도소 수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처벌은 더욱 강화되며, 예를 들어 시체 안치실을 참관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돌보는 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주 운전자  
                                        필자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주 운전자  

<캐나다의 음주 운전 처벌>
캐나다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 주에서는 0.05% 이상일 경우 행정 처분을 받는다. 처벌에는 벌금, 면허 정지, 차량 압수, 징역형 등이 포함되며, 재범 시 처벌은 더 엄격해진다. 

특히 캐나다는 ‘음주 운전 시동 잠금장치(IID)’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여, 음주 운전자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처음 위반 시 1년간 장착이 의무화되며, 두 번째 위반 시 3년, 세 번째 위반 시에는 평생 장착이 요구된다.

<호주의 엄격한 음주 운전 처벌>
호주는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BAC 0.05%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부 주에서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BAC 0.00%를 적용한다. 

처벌은 벌금, 면허 정지, 교도소 수감 등이 있으며, 재범 시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특히 호주는 음주 운전자를 신문 지상의 톱 기사로 공개하는 등의 사회적 제재를 가하여, 음주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음주 운전 처벌>
일본은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공한 사람과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의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만 묻지 않고, 이를 방조한 주변인들까지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약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독일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유럽 전역에서 평생 운전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는 음주 운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독특한 음주 운전 처벌 방식>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 처벌이 특히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음주 운전 2회 위반 시 전통적 처벌 방식인 채찍형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도 병행된다. 이러한 처벌은 음주 운전자의 행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한다.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프랑스의 음주 운전 처벌>
영국은 BAC 0.08%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한다. 벌금, 면허 정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엔 장기 면허 취소나 교도소 수감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BAC 0.05%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에는 벌금, 면허 정지, 징역형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음주 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면 곤란하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한다. 

음주문화에서도 책임감이 앞선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 행위는 자기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술은 동전(銅錢)의 앞뒤와 같다.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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