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쟁하는 형태도 존재
민간고용서비스의 개혁 방향은 공공서비스 시장의 효율화, 민간 활용(위탁)의 확대, 복지(실업급여)와의 통합, 취업 우선 원칙(Work first)에 따라 추진되었다.
호주·미국·영국·네덜란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민간 활용이 매우 활발하며 계속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계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방대한 공공서비스가 아직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부 업무를 특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민간활용형과 공공부문과의 상호보완형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영국,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대상과 프로그램별로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호주와 같이 공공부문은 재정 조달(Financing)·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공급(또는 집행)은 민간기관에 전면 위탁하기도 하였다.
특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쟁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독일의 취업알선바우처제도는 6주 이상의 실직자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민간 고용서비스가 영리(For-profit)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기관(Semi-public)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비영리기관(Non profit organization)이 민간업체처럼 운영방식을 학습하여 시장에서 민간업체와 경쟁·협력체제를 만들며 민간 고용서비스와 공공고용서비스의 보완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미국의 원스톱커리어센터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격은 지역단위 ‘연방·주 정부·지방정부’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한 민·관 컨소시엄의 비영리조직이다.
민간기관에 구직 등록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민간기관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할 확률이 낮은 집단은 접수 자체를 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대상자의 지속적인 개별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의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어수봉, 2009).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담기법,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등에 대한 개발을 전문기관에서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어수봉, 2009). 또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정보망을 민간이 활용할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활성화하고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