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서비스의 확대 및 경쟁방식 도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고용과 복지의 서비스 연계(One Stop Shop Service) 제공
가. 노동시장의 능동화정책 강화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고용서비스는 고용보험(실업보험), 실업부조제도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발전되어왔다. 최근 들어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신규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이외에 고용서비스와 같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능력의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행 촉진, 일자리 미스매칭의 개선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능동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의 혁신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OECD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오성욱 등, 2012).
나. 민간 고용서비스의 확대 및 경쟁방식 도입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중심에서 민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민간 활용이 매우 활발하며 계속해서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은 방대한 공공고용서비스가 아직 중추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공공고용서비스(네덜란드는 장기실직자의 경우)를 없애고 민간 고용서비스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위탁한 사례에 속하며, 미국은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에 속한다. 영국은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방식을 도입하여 고용서비스 혁신의 효과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은 민간 위탁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간 고용서비스의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나, 호주와 같이 공공부문이 단순한 관리 감독만 하는 때도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를 하는 일도 있다.
상호 간에 필요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관계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상호보완형, 호주와 같이 공공부문은 재정 조달( financing)⋅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공급( 또는 집행)만 민간 위탁하는 형태, 독일의 취업 알선바우처제도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경쟁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라.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대부분 국가에서는 장기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자 및 취업의 난이도에 따라 성과 역시 차등으로 산정·지급하고 있다.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큰 취약 실업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장기실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의 고용성과를 내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마. 고용과 복지의 서비스 연계(One Stop Shop Service) 제공
고용·직업훈련·복지 등의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 고용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취약 실업자의 복합인 취업 장애 요소를 극복하도록 개별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업 알선, 직업훈련,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러 중앙부처가 서로 다른 일선기관을 통해 분산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는 구직자나 구인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도 크게 저하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원스톱·숍서비스, 즉 실업급여와 취업 관련 업무 등 고용서비스에 직업훈련, 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의 편리성과 행정상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일반적인 추세이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