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시대의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 제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최근 발표한 '인구 고령화 시대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7년 73.2%에서 매년 33만 명씩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구 절벽'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2067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2.4명으로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기업들은 중장년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역량이 풍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은 직무 관련 전문성, 업무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 후 직무관련 전문성(+0.55), 업무이해도(+0.55), 생산성(+0.54), 문제해결력(+0.51), 직업윤리(+0.48)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고용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재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중장년들의 경력이 곧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장년은 사회초년생과 달리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무 경험이 있는 만큼 경력 설계 상담과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정보 플랫폼 운영: 중장년 구인·구직 수요 매칭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중장년 일자리는 청년층보다 심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장년들은 쿠팡의 경우 배송·택배 업무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관리검사·현장관리직에도 중장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탄력적인 근무 형태 확대: 중장년층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반영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인해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수요가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기간제·파견직 등의 사용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장년층 고용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퇴직한 중장년은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 수요가 높기 때문에, 중장년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기업들에게는 더 큰 생산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경력 연계 재고용 방안: 중장년은 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하면 재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재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KT의 사례처럼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중장년 근로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한 직무발굴과 개발, 기존 직장에서의 재배치, 작업장 환경 개선, 계속적인 근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상담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역할과 사례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KT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SK에코플랜트는 중장년 베테랑 직원들을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배치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시니어 직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로레알, 에어프랑스, AXA 등 47개 굴지 기업 CEO들은 50세 이상 직원의 역할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클럽 랜도이(Club Landoy) 헌장에 서명했다.
■중장년 고용 정책의 중요성
중장년 고용 증대는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일자리 정보 플랫폼은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중장년 대상 서비스 추천 기능도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