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돌파 위한 AI·고령화·외국인 전략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산성 혁신, 고령인력의 경제 참여 확대, 그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통한 적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가 25일 발표한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50년 53.7세로 OECD 평균보다 약 10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 등 성장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보고서는 아래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AI 기반 생산성 혁신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보고서는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를 통해 효율화하고,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AI 기반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 간 융합,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2024~204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1.8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AI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1.15%보다 0.6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대한상의 SGI가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확대, 투자 증가, 연구개발 생산성 개선 등의 종합 효과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다.
또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율주행차 전문가 등 AI 기반 신직업군의 확대가 국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이 핵심
보고서는 고령층의 교육 수준 향상과 기술 진보로 인해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p 상승하고, 소득세 수입은 약 5784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고령자의 신체·인지 능력을 보완하는 기술적 접근도 제시됐다.
■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
SGI는 일본 사례를 들어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통해 전문인력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는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이 2023년 기준 15.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4.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K-블루카드' 도입을 통한 고급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시스템 개혁 병행
보고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년 이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봇·플랫폼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장을 통한 인구 위기 돌파의 시금석"
대한상공회의소는 "AI와 고령인력 활용, 외국인 인재 유치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둔 이번 보고서는 인구문제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복지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책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