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요 노조 파업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파업 리스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는 해당 인력을 활용하는 사용기업 뿐 아니라 아웃소싱 기업의 경영에도 막대한 업무 차질을 빚는다.
대체 인력 확보의 압박, 그리고 비용 증가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들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겪을 수 있으며, 파업 발생으로 인한 이슈로 사용기업의 신뢰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서다. 파업 리스크 관리는 사용기업이 아웃소싱 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주노총 파업실태 2023년~2024년 조사 결과'에 담긴 우리 업계와 밀접한 주요 파업 사례를 조명해본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객센터는 공공 기관 중 최대 규모의 상담센터로 12개 센터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는 '업무의 상시 지속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년간 장기 파업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는 병원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된 2016년에 설립되었다. 지부는 이후 2017년 10월부터 47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비율의 최소화, 타 병원보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파업 결과 2020년까지 전체 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후 해당 노조는 2024년 10월 임금을 동급 사립대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55일간 지속되어,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는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에 반발해 노조를 결성하였는데, 노조 결성 이후 하청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 되자 9년에 걸친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장기 투쟁은 지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며 끝이 났다.
정규직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과 안정적 고용 유지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부평비지회)는 2007년 GM대우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설립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반복적인 해고와 복직을 경험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에서 잇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판결이 내려졌으나, 한국지엠이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반발하며 여전히 소송과 복직 투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2002년에 설립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지회로,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다.
진행 중인 파업의 주체는 사내하도급 업체 서진이엔지 소속 근로자들로, 위장폐업과 단체해고가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사내하청지회는 불법파견 민·형사 소송을 통해 2024년 2월 1심에서 승소하여 정규직 전환 판결을 얻었으며, 아사히글라스 및 톨게이트 노동자 등과 연대를 통해 장기 투쟁 중이다.
이처럼 대다수 파업은 임금이나 근로환경에서 비롯되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로 인한 피로와 경영상 피해는 숫자로 판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주요 파업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노동조합과 기업의 입장을 조율하고, 근로자와 관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아웃소싱 기업이 인력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