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금년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며 협업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대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와 추진 내용을 집중 점검하며, 국민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고용노동부: 노동 현장 안정화와 청년 고용

고용노동부는 따뜻한 노동현장 구축을 위해 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을 해소하고 임금 체불 근절과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지속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노동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이뤄진다. 설 명절 전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융자를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상습체불에 대한 감독과 강제 수사도 강화한다. 

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전문가·현장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정책에서는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 명 발굴 및 심리지원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며,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다.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과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국민 체감형 의료개혁과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추진한다. 또 상생연금개혁도 우녕한다.

첫째로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월 말 설 명절 비상 의료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을 가오하한다. 

과 의료 개혁 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운영계획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이면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기금의 완전 소진이 예상되는 바,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제5차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여성가족부: 저출생 극복과 폭력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해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국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공공·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늘 7월부터 시행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이 이뤄진다.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ㆍ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1월 중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4.7% 인상,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을 신설한다. 

셋째, ‘지난해 11월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4월부터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피해자지원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 치유회복 등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보급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내수경제와 관광시장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방한 관광 시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확 속 관광과 콘텐츠산업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와 비수도권 숙박 쿠폰 신규 배포를 통해 취약계층 문화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지난해 258만명에 13만원을 지원한 것에서 올해 264만명 규모에 14만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근로자 휴가 경비 지원ㅇ르 설연휴부터 사용할수록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할 방ㅊ미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여행 경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등 대국민 여행캠페인도 추진한다.

또한, 방한 관광 위축 대응을 위해 특별 융자와 국제 박람회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관광 산업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관광사업자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해외 각국 관광 안전 메세지 전파, 안전 여행캠페인 등 안전 여행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를 연초 개최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콘텐츠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 신설과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운용을 통해 해외 수출과 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2025~2035)’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게임·영상 등 핵심 장르 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현과 홍수 피해 대응 등 실질적인 환경 정책에 주력한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녹색 투자 규모도 2조원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확대해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도모한다.

또한,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홍수피해, 생화룸가 상승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민생대책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져온 환경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맞춤형 교육과 지역 기반 혁신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올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국민생활의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목표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늘봄학교를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실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2025년 신학기 전까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라이즈(RISE) 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지역 대학,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 및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과정 설계부터 채용까지 연계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내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대교원채용,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을 통해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 육성 등을 통한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 권한대행,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소통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였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