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6만개에 이르는 사업체에서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나라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3개년 종합계획은 빠르게 이뤄지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과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결할 수 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2개년 앞당겨 수립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전략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삼았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중기부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함께 논의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위해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한다.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20곳 추가 발굴
2027년까지 소공인이 모여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하고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생산기반형 집적지란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집적지를 말한다.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소비재 중심의 체험, 테마형 집적지가 될 예정이다. 상권생활형은 제조환경과 상권이 밀접하게 연관된 도심 인접 집적지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또한,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한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 매출채권보험료의 약 50%를 지원중이며 기초 지자체 추가 지원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 규모는 675억원으로 확대해 소공인에 우선 공급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 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고 외국인력은 민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매칭상담회 개최, 체불임금 보증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소공인에는 산재보험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노후화된 작업장은 사전 진단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중앙회와 협업하여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는 '소공인 손해공제' 상품을 출시한다. 

산재보험 기준 보수액 총 12등급 중 7등급 이내 소공인에는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소공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닝부터 스마트전환 지원까지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하여 우수 소공인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현장 소통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소공인 법 제정 이후 디지털, 글로벌 변화 등을 고려해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공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소공인 확인서류를 기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3종에서 소공인확인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한편, 18일 진행된 11회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