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완화와 매칭 플랫폼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 가속화
체류 지원 및 비자 절차 완화로 인력 확보에 탄력 붙여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방안이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지원 프로그램 강화, 비자 취득 절차 간소화, 외국인 인력과 중소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장기 정착을 위한 체류 자격 완화, 그리고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력 개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지원 프로그램과 체류 자격 완화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A 중소기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후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학생은 기업의 주요 인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외국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67,111개이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경영 성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종사자 수, 수출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부족률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유학생들이 더 쉽게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 이후에는 맞춤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업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7,972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7.0%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채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번 방안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장기적 정착과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 자격 완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고용 이후의 교육과 경력 개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인력 문제 해결 모색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의 숙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채용 과정을 쉽게 만들고, 비자 취득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의 숙련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4년 5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5.6%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필요 분야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40.2%는 비자 문제와 체류 지원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인력 활용의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간 매칭을 강화하고, 체류 자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설명회와 직무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 증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4년 5월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67.4%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 중 48.1%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체 필요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인 인력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비자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설명회와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 지원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이대성 교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필수적이다”며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정부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체계가 잘 마련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국제적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전망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퇴직의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확보' 단계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개발' 단계에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단계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동기 부여를 강화하며, '유지'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체류 자격 부여와 가족 동반 지원을 통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단계에서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인력의 장기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인력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