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대한민국의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생산인구가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전문인력의 활용이 생산성 제고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IT, 제조업, 바이오 산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고급 기술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현황
외국인 전문인력은 약 4만 명 수준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비숙련노동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고숙련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인력은 여전히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 미만에 불과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IT, 제조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고숙련 인력의 경우 첨단 기술과 연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T 산업에서는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약 34%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관리, 인공지능(AI) 연구 등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약 30%의 외국인 인력이 공정 개선과 자동화 기술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에서는 약 20%가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R&D)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외국인 인력의 출신 국가는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특히 기술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인구 감소의 심각성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생산인구는 2022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성 저하, 소득 불균형 확대,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소득 불균형 확대, 사회 복지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심각한 도전 과제이다.

■산업별 외국인 인력 수요 증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IT, 제조업, 바이오 산업 등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 및 제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숙련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유형(E-7-4)을 도입하고, 외국인 인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세금 혜택, 주거 지원, 가족 동반 입국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들은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직장과 생활의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도 필요하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인력을 선호하며, 제조업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 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IT 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로봇 공학 등 미래 성장 산업에서도 외국인 전문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외국인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국 인력 정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유학생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근로자보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업무 적응력과 즉시 투입 가능성, 지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9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7년까지는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6%에 불과해, 늘어난 유학생 수에 비해 취업 및 정주로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7.9%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졸업 후 계획 1순위로 한국 기업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가 부족하고, 취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취업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취업 공고 게재 시 외국인 지원 가능 여부, 취업 비자 지원 여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이에,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외국인 인력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함께,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인 인력이 보다 쉽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재 캠퍼스 이니셔티브(Campu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Talents)'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학생들에게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의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보다 쉽게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IT, 바이오 산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외국인 인력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기자 m4187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