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한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추진한다.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시는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공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새길을 찾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5년을 소상공인 심폐소생의 원년으로 삼고 5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식 창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창업은 엄격하고 탄탄하게 준비시키고 취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소상공인에는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한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번째,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보탬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2350억원을 추가 투입해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 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의 금리로 이자 부담도 낮춘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 원 많은 총 1,000억 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 증액한 총 2,400억 원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둘째, 배달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판로 확대에 나선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와 병행하여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현행 10개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이외에도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을 지원해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1인가구‧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판로지원도 다각화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먼저 전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필수 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급증한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사-쿠폰 사-가맹본사 간 상생협력 채널 구축하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제도 개선 건의 등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탠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또다시 폐업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시작부터 탄탄하게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내년 우선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면서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