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중 절차 개선안 도입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후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절차를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개편하여,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선된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사업 간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가 고용노동부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신속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이번 절차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