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8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8개 과제 중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고용영향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의 고용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고용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의 고용영향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살폈다. 담당 연구자들을 발표와 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고용영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인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중소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민간자율적 상생협력활동(7개 분야), 성과공유제, 정부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원하청 상생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은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양적효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사내 협력사의 의견을 잘 반영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성과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정부의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있을 경우 정책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령자의 소득활동 유지를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린 것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계속 고용제도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도입 중에 있다.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는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 측면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일 효율 및 생산성, 일을 지속할 의향, 자기 계발 수준 등 고용의 질적 부분 또한 개선되었다.

다만, 조부모 돌봄 참여나 돌봄 부재를 겪고 있는 가구의 향후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활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단위 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전담간호사,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배치 등을 지원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간호사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이전 대비 약 10.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경력 6년 미만 간호사의 이·퇴직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컸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간호사 수는 3.0~4.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려 정부 지원 규모를 능가하는 고용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병동의 교대근무 안정성 확보와 참여 간호사의 만족도 증가도 확인됐다.

정책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같은 정책변화 흐름에 주목하여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 정부와 의료기관 장의 규칙적·예측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및 대체인력 배치 지원, 의료기관 간 자원 격차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끝으로 조선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용 및 산업위기에 직면한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한 결과, 2018년부터 회복세로 전환한 고용규모가 2023년에는 위기 이전 고용 규모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업체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훈련이 사업체 고용자 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언한 내용의 각 부처 정책 수용률은 85.7%로, 평가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