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24결산, 25전망-외국인고용]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과 2025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및 관련 산업 전망”

[연초기획-아웃소싱산업 분야별 2024년 결산과 2025년 전망]
외국인고용 - K-NOTARIUS 행정사 사무소 한성래 대표로부터 듣는다

아웃소싱타임스가 지난 한해 아웃소싱산업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한해동안 아웃소싱 각 전문분야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업계를 이끌어온 아웃소싱 전문기업대표와 전문가들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산업에대한 진단과 혜안으로 예측하는 새해 전망을 인터뷰, 또는 기고형식으로 들어본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절대적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어 외국인 인력의 아웃소싱 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와 취업 현황,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 및 외국인 노동력의 추가 유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예측되는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산업 그리고 연관 서비스 산업계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취업자 현황]
2024 통계정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체류 총인원은 11월 현재 2,641,273명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40만여명을 더하면 실질적 국내 체류 외국인 총 규모는 약 300만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 상주 인구는 1,561,000명이며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0,000명으로 취업률은 64.7%에 이른다. 이들 취업 외국인들은 56.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약 100만여명의 취업 외국인을 체류 자격별로 살펴보면 E9(비전문취업)이 약 30만명, F4(재외동포)가 약 40만명, D2/D4(유학 및 어학연수)가 약 20만명, E1~7(전문직) 약 7만여명 등이다.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동향과 외국인 노동력 추가 유입 전망]
지난 9월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취업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외국인 인력이 추가로 노동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새 이민정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국내대학 졸업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F3)에게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외국인 졸업생 구직 비자(D10) 체류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외국인 졸업생 정식 취업전 인턴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등이다.

상기 내용이 출입국관리법령 및 VISA•출입국 매뉴얼 개정으로 시행된다면,

첫째, 매년 약 25,000 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졸업하고 있으나 취업자는 약 3,800여명에 불과해 취업률이 16% 정도이나 향후에는 국내 취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E7(특정활동 전문직) 취업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나 향후에는 비전문 취업(E9)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자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5,000~10,000여명의 신규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현재는 전문직 종사자(E1~E7)의 동반 배우자(F3)는 합법적 근로를 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비전문 분야의 취업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약 7만여명 임을 감안한다면 약 3~5만명 내외의 예비 외국인 인력 공급이 예상된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 졸업생의 구직비자(D-10)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인턴 가능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이들의 국내 파트타임 노동력 공급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향후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산업과 유관 서비스 산업 전망]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중 업체가 바로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사증(VISA)의 종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초청) 정도이다.

F4 비자 소지자가 약 40만여명, F5 비자 소지자가 약 14만여명, F6 비자 소지자가 약 12만여명, E1~E7 비자 소지자가 약 7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현재 외국인 인력에 대한 직업소개, 인력파견 또는 아웃소싱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인력시장 규모는 약 70만여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