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집중 관리 및 점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강수를 빼들었다.
일자리 사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내년 일자리 사업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포인트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률은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6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모든 방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에 국민적 실망감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 한해 고용 문제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정책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정부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 증거다.
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규모는 22조 9천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의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이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인만큼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