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 올해 12.6%보다 더 확대될 것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8월 19일 일요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확대 등을 논의하며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이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액은 21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과 순차 발굴 및 추진 방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등도 논의했다.
당·정·청이 휴일도 반납하며 이와 같은 긴급 회동을 가진 것은 최근 발표되는 고용지표들이 연일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이 긴급 회동을 통해 밝힌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논의된 재정전략 이외에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 특히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 방식은 유지한 채 일자리 관련 예산만 확대하는 것은 '세금 퍼주기'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5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긴급 회동 발표 내용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21조 이상이 투입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6개월 간 10만명대를 유지하고 7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고작 5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