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는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규칙과 표준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져, 환경 보호, 사회적 형평성, 인권, 기업 거버넌스 관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도입, 의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에 기업의 기후리스크 등 환경정보 관련 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이를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기업 행동을 형성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ESG 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ESG 규제 중 환경규제 중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에 관련된 국외 법을 살펴보며, 기업의 전략적 ESG 대응이 왜 중요한 가를 살펴본다.

ESG 규제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환경규제는 탄소 배출, 폐기물, 에너지 소비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기업은 특히 기후 변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경적 발자국을 측정, 공개 및 감소시켜야 한다.

이 중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에 관한 규정은 배출량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탄소배출 규정에 관한 대표적인 법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포괄적인 탄소 배출 규제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서 참여 기업에 대한 전체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는 상한 및 거래 제도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EU ETS는 CO2 eq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량'으로 경매 판매하며,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다. 허용량 상한이 감소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도 줄어든다. 회사는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배출권을 반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을 물게 된다. 일부 배출권은 무료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배출량 감소 시 여분의 배출권을 매각하거나 보관 가능하다. 배출권 가격은 EU 탄소시장에서 결정되며,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3년 이후 1,750억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수입은 주로 국가 예산으로, 저탄소 기술 투자 등에 사용되며, 일부는 혁신 및 현대화 기금으로 투입된다.

캘리포니아의 Cap-and-Trade 프로그램은 주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주요 탄소 배출 규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발전소, 정유소, 산업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배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Cap-and-Trade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州)의 주요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원에 제한을 두고, 깨끗한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州) GHG 배출량의 약 80%에 해당하며, CARB는 총 허용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생성한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환산 1미터톤에 해당하며, 매년 생성량과 상한선이 줄어든다. 배출권 경매 예약 가격이 오르면서 지속적인 탄소 가격 신호를 제공하여 GHG 감축을 촉진한다. 대상 기관은 대기 질 허가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Cap-and-Trade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2045년까지 탄소 없는 전기와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수입은 온실 가스 감축 기금에 예치되어 관련 프로젝트에 배정되며, 수입의 35%는 법에 따라 환경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지역에 사용된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50억 달러의 수입이 창출되었고, 캐나다 퀘벡과의 배출권 거래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州)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5.3% 감소되었으며, 일부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규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 투자자 신뢰, 위험 관리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으로 인해 기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ESG 규정이 기업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강화된 위험 관리 및 완화(Shah et al., 2005)
ESG 규정은 기업이 위험, 특히 환경 영향, 사회 문제, 거버넌스 관행과 관련된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적 위험(기후 변화 등)과 사회적 위험(노동 분쟁이나 인권 침해 등)은 운영을 방해하고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부패나 취약한 기업 감독과 같은 거버넌스 위험은 법적 결과나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ESG 규정은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 공개,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적 위험: Luo & Tang(2022)의 연구에 따르면, ESG 보고를 통제한 후, ESG 보고서를 준비할 때, GRI 표준을 따르는 회사는 더 큰 탄소 감축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에 투자하며,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GRI 표준의 실제 효과는 주로 약한 제도적 환경(예: 탄소 규제가 덜 엄격하고 기후 의식이 낮으며 법적 집행력이 약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연구가 제공하는 통찰력은 GRI에 따른 표준화된 ESG 보고가 지구 온난화 인식이 높은 기관에서 녹색 열망을 촉진하는 데 부드러운 대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은 인권(강압 노동, 아동 노동, 차별과 학대), 노동관행과 열악한 작업 환경(건강과 안전, 낮거나 불공정한 임금, 초과 작업, 청정 물에 대한 접근, 열락한 위생조건, 불공정한 보상과 연급, 적절하지 않는 장비 등)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예, Gold et al., 2015)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값비싼 소송과 공급망 중단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엔, 기업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으며, 재무적 손실이나 기업 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버넌스 위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예: 독립 이사회, 부패 방지 정책)를 갖춘 회사는 내부 사기, 주주 분쟁 또는 규제 감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Convocar(2024)에 따르면, 올바른 거버넌스 구조는 장기적 가치 창출, 올바른 투자자 유인, 지속가능한 관행 촉진 등의 혜택을 준다. 

2. 투자 유치 및 유지
ESG 규정이 기업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는 ESG 요소를 전략에 통합하는 기업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덜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일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Pérez et al.(2022)에 따르면, ESG 공시가 기업성과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즉, ESG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 기업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가 증가되어 그 결과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유리하거나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3. 평판과 브랜드 가치
ESG 규정을 준수하면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 소비자, 투자자, 직원이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관행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ESG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Lee et al.(2022)은 기업이 ESG를 실행한다는 신호는 브랜드 가치를 촉진시키는 충분조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Maaloul et al.(2023)은 ESG성과와 공시가 기업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Seok et al.(2024)은 ESG 활동은 고객만족을 높이며, 그 결과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ee et al.(2025)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SG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업목표와의 적합성, 일관성, 투명성이 기업의 ESG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고객만족과 우호적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ESG 활동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강력한 ESG 구조를 갖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만족과 자부심이 높으며, 그 결과 조직에서 더 오래 남으려고 하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경향이 있다(Alves et al., 2025). 또한, ESG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중시하는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Liu, & Nemoto, 2021).

4. 규제 준수 및 처벌 회피
정부와 국제 기구가 더욱 엄격한 ESG 관련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상당한 처벌, 법적 도전 또는 평판 손상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규제 준수의 문제이며, 기업은 벌금과 소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García‐Meca et al.(2025)는 2015년과 2020년 사이의 유럽 기업 샘플을 분석하여 ESG 연계 보상 정책을 갖춘 이사회는 무책임한 행동을 줄였으며, ESG 연계 보상이 ESG 부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는 ESG 연계 보상이 민법 국가에서만 ESG 위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공공 집행력이 강하고 부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환경 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Zeng et al.(2024)은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처벌효과에 의해서 환경법원의 설립으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할 때,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감독, 규제준수 비용, 잠재적인 환경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만들어 위험 인식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EU나 미국 등에서 제정된 ESG관련 규정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제 무역 협정에서 제외되거나 특정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장기적 지속 가능성 및 경쟁 우위
ESG 규제는 기업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기업은 운영을 ESG 표준에 맞춰 녹색 에너지, 깨끗한 기술,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같은 신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다.

Cabaleiro-Cerviño & Mendi(2024)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혁신의 사회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하여 ESG 목표 중 하나 이상이 혁신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선언한 ESG 주도 기업은 그렇지 않은 비(非)ESG 기업보다 미래 혁신 성과가 더 좋으며 노동 생산성, 수출 및 생존 측면에서 성과가 ESG 주도 기업이 아닌 혁신 기업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Wang et al.(2024)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China Securities에서 선택한 4527개 A주 상장 기업을 분석하여 ESG 책임 성과가 기업 회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다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ESG 책임 성과가 우수할수록 기업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ESG 등급이 1점 올라가면 경제적 부가가치(EVA) 비율은 0.63% 증가하고, 파산 위험이 0.32% 감소된다. ESG의 세 하위 지표 모두 회복력에 기여하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투자자 상호작용, 전략 투자 강도, 정부-기업 관계의 질은 ESG와 회복력 사이에서 조절 역할을 한다. 

셋째, ESG 책임성과의 이질적 특성들(오너십, 탄소 사용의 저/고,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기업이 1년 내에 애널리스(팀)에 의해서 추적되고 분석되는 횟수)이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ESG의 기업 회복력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4기간 후 사라진다.

그렇다면, 기업이 ESG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은 무엇일까? 이러한 전략은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ESG 원칙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회사의 광범위한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하는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와 책임 확립(Efunniyi et al., 2024): ESG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문제를 통합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2. 포괄적 ESG 준수 전략 개발(Adeniran et al., 2024): 회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장기 비전과 규제 준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ESG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ESG 준수는 소비자,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회사 간 ESG 요소를 비교해 더 나은 결정을 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은 기후 위기 해결과 재생 에너지로의 국제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배출량 등의 주제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늘어나는 시장에서 기업이 평판 손상과 시장점유율 손실, 법적 처벌, 규제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선 ESG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강력한 ESG 보고 및 투명성 구현(Arvidsson & Dumay, 2022): ESG 규정을 준수하려면 기업이 ESG 보고에서 투명해야 하며 탄소배출, 폐기물 관리, 노동 관행 및 거버넌스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SG 보고서의 연간 발행 또는 제3자 인증 및 검증과 방법은 좋은 예이다. 

4. ESG 관행에 대한 직원 교육 및 훈련(Kandpal et al., 2024): 효과적인 ESG 준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관행을 회사 문화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모든 계층에 걸쳐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즉, 전사적 ESG 교육과 훈련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학과 협동하여 ESG 담당인력이 ESG경영 석박사과정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의 ESG경영전공 석박사과정은 대표적인 예이다. 

5.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를 위한  AI와 같은 DX 기술의 활용(Asif et al., 2023): AI,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가 ESG 규정 준수 노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보고 및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Nelson(2024)은 기업이 인공 지능 및 블록체인과 같은 신흥 기술과 함께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여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기술이 지속적인 진행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ESG 성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규제 기관 및 산업 단체와의 협력: 규제 기관 및 산업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회사가 ESG 준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모범 사례에 대해 계속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이 산업 협회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롭고 진화하는 ESG 표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산업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규제 변화를 더 잘 예상하고 ESG 규정을 형성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학계와의 협동을 통한 산학연구 결과를 산학관이 연계하여 국회의원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동 세미나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7. 시정 조치 계획 수립: ESG관련 규제 및 규정을 비준수 시 기업은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정하기 위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LG Energy Solution은 실효적인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사무국에서 공정거래, 환경안전, 정보보안 등 11개 분야의 부서와 25명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들이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규정준수 위반 제보는 CEO 소통채널(EnTalk)과 사내 시스템(사이버 신문고, Q Speek-Up)을 통해 수시로 접수된다. 경영정보 유출, 지식 재산권 침해,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등 이슈에 대한 제보는 준법사무국과 정도경영 부서가 협력하여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법적 리스크 및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민사 소송이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에 관한 세미나, 연구, 포럼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기업이 기본적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특히 고객들이 더욱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들은 과거보다 높아진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SNS를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의 비준법경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과거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ESG 규정 준수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전략적 ESG 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Maria Pengue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읽을 가능성이 49% 더 높다고 한다. 나쁜 일은 천리를 달린다는 뜻의 악사천리(惡事千里)가 생각난다. 나쁜 일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쉽게 알려진다는 뜻이다. 

과거엔 기업의 스캔들이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즉시 세상에 알려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규제를 단순한 비용과 시간 낭비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익과 명성 구축을 위한 좋은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ESG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스캔들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가볍게 여겨져 일반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이러한 규제 담당자들에게도 ESG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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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탄소중립ESG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ESG경영 석·박사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AI·미디어·커머스 석사과정 Founder(2025)/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편집위원장/전, 회장
● 논문과 통계 research and statistics professor 유튜브 채널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