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열일곱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AI(Art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행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실펴보려한다.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제17번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정책·제도 일관성, 파트너십, 데이터·모니터링·책무성 등의 시스템적 이슈로 구성된다. 먼저, 재원은 개발도상국의 세수 확대 및 공공수익 징수 지원, ODA 0.7% 목표, 부채 조정, 최빈국 투자 촉진 체제 도입 등에 관한 것이다.
기술은 남북·남남·삼각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 개발·이전, 최빈국에 ICT 등 적정기술 확산 등을 말한다. 역량 강화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 지원의 확대를 다룬다.
무역은 공정한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 개발도상국 수출 증대 및 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적 이슈는 글로벌 경제 안정성 강화, 각국 정책과 리더십 존중,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 확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모니터링은 개발도상국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및 통계 역량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보, 기술 및 자원들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여 전 세계가 당면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빈곤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과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잡한 글로벌 문제 해결
기후 변화, 팬데믹, 빈곤, 불평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나 조직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공동 책임과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민간부문-공공부문,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국가 사무소 및 단체 간의 파트너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설립된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은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다중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AI는 탄소 격리 및 저장에 통합하기 위한 다섯 가지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AI는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합한 지층을 식별한다. 둘째,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예측한다. 셋째, 주입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탄소 저장량을 최대화한다. 넷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에 격리된 이산화탄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AI는 혁신적인 탄소 저장 기술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AI의 다각적 활용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자원 동원 및 지식 공유
글로벌 파트너십은 재정 자원을 동원하고, 기술을 이전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소외된 지역 사회가 필요한 도구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OECD와 NGO는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은 지식관리 과정에서의 AI 적용의 예를 보여준다.
경제 및 무역 기회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정한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며 국제 시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이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 단체, 기업, 무역 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정부가 SDGs를 달성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2024)에 따르면, AI는 무역비용 감소, 세관 및 국경 통제, 무역 규제 탐색과 공급망 가시성 향상,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의 AI 기반 무역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WTO가 제시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AI가 미치는 영향과 적용의 예는 <표 2>와 같다.
혁신 및 기술 이전 장려
AI는 국가와 산업 간의 협력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Tsay & Liu(2020)는 1972-2018년까지의 AI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계 인공지능 분야 협력 특허 생산의 상위 20개 국가 분포를 발표하였다(<표 2> 참조).
Tsay & Liu(2020)에 따르면, 특허의 지역 정보는 기술력과 시장 발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특허의 우선권 국가는 가장 빠른 우선권 번호의 국가 코드를 통해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우선권 국가 분석 결과(표 2 참조), 미국, 중국, 일본이 협력 특허의 80.73%를 차지하며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협력특허비율(Cooperative patent percentage)은 이탈리아,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70% 이상으로 높다. 이들 국가의 전체 특허 생산량과 연구개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술 협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생산량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높은 총 산출량(Overall output)을 기록했지만, 협력 특허 비율은 15.95%(=3,355 ÷ 21,037)로 상위 20개국 중 가장 낮다. 반면, 미국은 가장 높은 협력 특허량수(Cooperative patent number)를 보이며, 협력 특허비율은 총 특허 생산량의 47.5%(8,839 ÷ 18,607)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선호하고 기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계성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뚜렷한 팀워크와 공동 연구개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개국이 30%-60% 사이의 협력 특허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28.59% = 769 ÷ 2,690)은 러시아, 브라질, 중국 등과 함께 협력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협력 인식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제협력특허 비율을 높혀야 할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복잡한 국제 문제 해결, 자원 동원 및 지식 공유, 경제 및 무역 기회 확대, 혁신 및 기술 이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글로벌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복잡한 국제 문제 해결, 자원 동원 및 지식 공유, 경제 및 무역 기회 강화, 그리고 혁신 및 기술 이전 장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잡한 국제 문제 해결
Yeo(2023)는 글로벌 중심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래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댜. 글로벌 중심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지역적,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수용하는 외교 정책 전략이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원칙적 안보 네트워크(PSN: principled security network)를 구축한다. PSN은 미국 , 일본 , 캐나다 , 호주 , 영국 , 유럽 연합 , ASEAN 회원국 , 태평양 섬나라와 같은 국가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위급 방문 및 회의가 포함된다.
둘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블루 퍼시픽 파트너십(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등 소다자 및 다자간 포럼에 적극 참여한다. 셋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심화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뤄진 정부 간 안보 협의체인 Quad와 같은 확장된 협력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복합적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 세계의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및 무역 기회 강화
글로벌 스마트 테크 브릿지 플랫폼(GSTBP, Global Smart Tech Bridge Platform)을 활용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수출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해외 기술 수요 기업과의 매칭 및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GSTBP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넘어 새로운 대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반에서 ESG 혁신을 추진하며, 맞춤형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할랄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인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 수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기 비료, 환경 기술, ICT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최빈개도국(LDC)과의 양자 및 다자간 개발 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 동원 및 지식 공유
우리나라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을 늘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ODA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평판과 인지도 향상, 외교적 영향력 확대뿐 아니라 우리의 쌓아놓은 경제와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및 손실 및 피해 대응 기금과 같은 국제 기금에 기여하고, 팬데믹 대응, 기후 변화 완화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GC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기금으로 현재 12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며, 총 운용 자산은 483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2023년 우리나라는 GCF-2(2차 재원)에 3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GCF 지원으로 인하여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GCG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서 국제적 명성을 얻어 국가 신뢰 및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중요한 점은 엄청난 금액을 다루는 국제적 기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함으로써 고용창출, 그린테크놀리지의 촉진, 국제재무 전문가 양성, 글로벌 네트워킹, 기후분야에서의 빠른 시장기회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 및 기술 이전 촉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GSTBP를 확대하여 국제 기술 거래를 위한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며, 한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최첨단 기술을 수출하도록 지원할 바탕을 만들어주고, 국내 기업, 연구 기관 및 국제적 대응자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특허 비율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 및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25전쟁 당시 탱크와 총조차 부족해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막아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함정, 총기류 등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발전은 경제 및 국방 강국을 이루기 위해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이룩한 선진국의 기반을 반드시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이념적으로 다른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며 틈새를 노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 안보 네트워크(PSN)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경제, 무역, 국방,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여기에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힘이 없는 국가는 침략의 대상이 되기 쉽다. 파스칼이 말했듯, 힘이 없는 자는 몽상가일 뿐이며,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복잡한 국제 문제 해결, 자원 동원 및 지식 공유, 경제 및 무역 기회 확대, 혁신 및 기술 이전 촉진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강화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힘이 없는 국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적 안보 네트워크(PSN)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과 목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은 언제쯤 멈출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분열이 아닌 통합, 망설임이 아닌 결단이 필요한 때다.
참고문헌
Chen, L., Chen, Z., Zhang, Y. et al. (2023).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a review. Environmental Chemistry Letters, 21(5), 2525-2557.
Jarrahi, M. H., Askay, D., Eshraghi, A., & Smith, P.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nowledge management: A partnership between human and AI. Business Horizons, 66(1), 87-99.
UNDP 서울정책센터 (2019).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 개최.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news/hyogwajeogin-gaebal-hyeoblyeogeul-wihan-geullobeol-pateuneosibgpedceul-jujelo-jeonmunga-hoeui-gaechoe
Tsay, M. Y., & Liu, Z. W. (2020). Analysis of the patent cooperation network in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based on the assignees. World Patent Information, 63, 102000.
WTO(2024). Trading with intelligence: How AI shapes and is shaped by international trade. Avaiable at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trading_with_intelligence_e.pdf
Yeo, Andrew (2023, December 19). South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south-korea-as-a-global-pivotal-state/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탄소중립ESG연구소 소장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ESG경영 석·박사전공 Founder(2020)/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AI·미디어·커머스 석사과정 Founder(2025)/코디네이터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니어산업학과 석사과정 Founder(2020)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마케팅학과 Founder(2007)(현, 유통산업학과)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석사과정 Founder(2006)
●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Founder(2005)
●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편집위원장/전, 회장
● SDX재단 교육연구원 자문단장
● 논문과 통계 research and statistics professor 유튜브 채널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