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0일 서초동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등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공안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 등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법집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박수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내파견고용에서 노동법상 쟁점과 해석'을,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파견과 도급에 관한 법적 쟁점과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과 신인수(41·사법연수원 29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 노사정(勞使政) 대표들도 참석해 사내하도급의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