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2일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11년 2,320억).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뿐 만 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의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지정·관련 매뉴얼을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기 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