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에서는 학교급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일부위탁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94개 고등학교(전체 311교)에서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조리인력을 간접고용 하는 일부위탁 형태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리·배식·세척업무만을 위탁하는 일부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잦은 인력변동에 따른 숙련된 인력의 부재, 위생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위생, 인력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에 일부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전체 311교중 94교, 약30.2%)를 대상으로 예산, 인력관리, 위생측면에서 직영급식 학교와 장·단점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부위탁급식의 경우 ▲첫째, 예산 측면에서 보면, 학교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나, 인력관리용역업체에 관리비 및 이윤 등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하면 직영운영 시보다 인건비 부담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인력관리 측면에서, 대체인력의 수급이 용이하고, 비정규직 관리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하나, 행정·시설·가스 등 기타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늘고, 잦은 인원 변동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이 어려우며, ▲셋째, 안전·위생·기타의 측면에서, 숙련된 인력의 부재, 소속감과 책임감 결여로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영양사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위생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학년도 급식학교 가운데 고등학교(전체 311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의 맛, 급식의 안전·위생, 식재료의 품질 면에서 직영급식이 만족도가 각각 7.4%, 6.0%, 4.8% 높고 각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의견비율이 낮았으며, 일부위탁급식 학교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부정적 의견 비율이 각각 13.6%, 10.0%, 21.4%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1학년도 2학기부터는 314고교 중 55.6%인 173교가 직영급식을, 43.7%인 136교가 일부위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향후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직영급식 도입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조리종사원 노무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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