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업무 집중과 경영효율화가 이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들의 아웃소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파주시는 일부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경영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주시 측은 오는 4월 개관예정인 교하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안보관광사업 △공설운동장관리 △상수도사업 △옥외불법광고물정비업무 △도시공원관리 △금연클리닉·모자보건 △가축질병진단 등 축산기술 지도관리 △공공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파주시 측은 “미국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가 아웃소싱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민에게 만족을 준 것처럼 민간이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가 예상된다면 모두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전체 30개 사업소와 산하기관 가운데 19곳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여성보호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 3곳 가운데 1곳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서울시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서울대공원 및 보라매공원 등 6개 공원의 공원관리소 등의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업체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천안시는 오는 7월 구청 신설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와 청소행정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현재 독점위탁에서 2개 업체 이상 운영하는 복수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신설될 2개 구청에 각 1곳, 재활용센터 운영에 1곳씩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자료심사를 맡게 해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김해시는 민원콜센터를 아웃소싱한다. 김해시 측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원 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까지 콜센터를 구축하고 빠르면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매트로 역시 △전동차 정비업무 △궤도시설 보수 업무 △건축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전기모터카 운전 업무 △환경설비분야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서울매트로는 적자 폭을 축소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역시 비전투분야에 대한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 군 인력을 점차 50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핵심분야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는 아웃소싱하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계획이다. 최근에는 비전투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아웃소싱 증가는 핵심업무 집중과 경영효율화 때문으로 나타났다. 비 핵심업무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핵심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방만한 경영이 문제됐던 곳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부분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내부적으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비핵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