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노인요양시설‧안심돌봄가정‧방문요양기관 대상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인증 신청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 놓인 돌봄종사자에게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케어센터의 야간운영 지원금을 상향해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기관을 공인해오고 있다. 대상 기관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2,132곳 중 256곳이 ‘좋은돌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관별로 최소 1,600만 원에서 최대 1억 6800만 원의 운영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운영 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관당 총 1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원~3,9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연 1,600만~3,6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이 지급되며, 종사자 1인당 연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와 5일의 대체인력이 제공된다.
안심돌봄가정도 1,800만~2,7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포함해 동일한 수준의 종사자 지원을 받는다.
방문요양기관은 인증 시 2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추가 인력을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하며, 휴일·심야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좋은 서비스, 일자리, 좋은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충족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 회계관리, 감염병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시설 유형에 따라 세부 지표는 상이하다.
2025년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4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인증기준과 인센티브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4월 10일(목)~11일(금)에는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포함된 ‘방문요양기관’의 심사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재가복지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4월 8일(화) 오전 10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돌봄복지과 김덕환 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