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주 인구는 156만 1천 명으로 증가...경제활동 참가율은 68.6%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의 고용 및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내 외국인 상주 인구는 156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률과 체류 희망률 또한 상승하여 이민자 통합 정책과 고용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체류 유형, 고용 현황,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도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구조, 차별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통해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였다.
■ 주요 고용 지표 및 체류 실태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8.6%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 증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외국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방문취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외국인의 37%가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금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숙련도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체류 희망 조사 결과, 외국인의 90.4%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희망하며, 주된 이유로 안정적인 고용 기회와 생활환경 개선을 꼽았다. 그러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에 달해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차별 경험은 출신 국가, 언어 능력, 외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체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지역별 및 국적별 현황
외국인의 주요 체류 지역은 경기(53만 6천 명), 서울(28만 7천 명), 충청권(19만 2천 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와 서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기회가 풍부하여 외국인의 주요 거주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충청권은 농업과 제조업의 활발한 수요로 외국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지역별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외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외국인의 80% 이상이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또한 외국인의 여가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 정부와 전문가 의견
한국생애설계협회 최승훈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구성원과의 공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언어 지원, 사회 통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경제적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체류 외국인의 고용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숙련도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와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와의 융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