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 올해 6개 낙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 2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정부재정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창업·혁신, 근로·정주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편을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하고 노후된 산단을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민간투자가 2조 4천억원 이상 유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 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업)청년이 원하는 신산업 및 창업공간 대폭 확대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지원비중 상향 ▲현행센터 건립자일 경우 임대사업자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가능 ▲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 폐지 ▲창업기업에 우선 입주권 부여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공장 제공 ▲대학 내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존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30%~50%까지 상향하여 지난해 594개로 조사된 지식산업센터를 올해 685개로 확대하고 2022년 1100개의 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1개의 지식산업센터 당 평균 5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회사당 평균 10명이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실업률 해소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 지원비중 확대를 통해 올해 산단 내 민간투자 금액이 약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존 산단은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두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고 창업 증진을 위해 적은 규모의 산업 용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에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단내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70%의 임대공장을 제공한다. 

■(혁신)벤처,R&D지원 및 문화 지원 등 '미니 서울디지털산단'조성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산단내 신규 지정하고 공원,문화,편의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미니 서울디지털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제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비지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101억원까지 확대하여 2022년 15개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거점 국가산단에는 스마트 공장을 집중 보급하여 기업 경쟁령 향상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작업환경 개산과 생산기반 혁신을 위해 지난해 2550개로 조사된 스마트공장을 올해 3700개로 확대하고 2022년 13000개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정주환경) 청년을 위한 시설 확충, 입주업종규제 전면 완화
산업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삶의 질'증진을 위한 근로, 정주환경 개선도 진행한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던 산단내 지원시설 구역 입주업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로써 산단 내부에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양한 업종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개발이익 환수 부담제도를 합리화하여 올해 1300억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산단 리모델링시 공용 휴식공간을 확보 의무화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산단 특성과 지역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범부처 산단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단기적 성과를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고용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년 친화형 산단 T/F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