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루를 넘긴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안 도출엔 성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안을 끌어내기 위해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확인한 건 노사 양측의 확고한 입장차뿐이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 노사 대표 위원 각각 2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개진했지만 결국 양보안을 끌어내지 못한 것.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일부 이견차가 적은 안건도 존재했지만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넘기기로 한 상태였다. 굳이 각자의 주장을 굽힐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어쨌든 공은 넘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별도의 첨삭 없이 고용부에 넘기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됐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손영남 기자 son361@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