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 근로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자화된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문서 복원·분석,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증거분석팀을 4월부터 가동한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안에 디지털분석팀을 배치한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운영되면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고도화되는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위반 사례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6년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울 계획”이라며 “체불 등 신고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근로감독 여력 부족 우려가 있으나 맞춤형 기획감독과 스마트형 감독 도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을 높여 극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