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인턴교사, 학부모 및 대학생까지 보조교사가 활동하게 되면서 되레 공교육의 고유영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남도 교육청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와 학습보조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현재 비정규직 교원 채용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비정규직 영어회화 강사의 원서접수를 마치고 전형을 진행 중이며, 정원 미달인 지역은 강사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교원 중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 교원을 뽑은 비율이 대전 56%(193명), 충남이 77%(155명)에 달했다.
업무 강도가 높아야 하는 특수학급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개정과 관련, 학급을 증설하라는 교육단체의 반발이 계속됐으나 계약직 보조교사로만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방과 후 학교 강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이 일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별개로 학습 상담 등의 교육활동에 대학생이 투입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임용시험에서는 신규교사를 소수 인원으로 뽑아놓고 차후에는 정규교사 부족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행위는 앞 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며 "교사 및 교육의 질을 운운하기 전에 신규교사 채용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규직 교원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정부가 공무원 동결방침을 내려서다"며 "하지만 교과부 공교육 강화 지침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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