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양한 지원사업 계획·진행 예정
사업체 인력부족현상이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들어 다소 둔화되었다. 노동부가 지난 2006년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만469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률은 2.74%(부족인원 20만5000명)으로 2005년(부족률 3.07%, 부족인원 22만5000명)과 비교해 0.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 현황]
2006년 4월1일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 부족인원은 20만5000명, 부족률은 2.74%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부족률 3.07%(부족인원 22만5000명)에 비하여 0.33p%(2만명) 감소한 수준으로 2003년 이후 2년 연속 부족률의 증가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서 사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인력부족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 산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8만3000명(전체 부족인원의 40.5%)으로 가장 많고, 운수업(3만4000명), 사업서비스업(2만2000명), 건설업(1만600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족률은 운수업(7.04%)이 가장 높고,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3.43%), 숙박 및 음식점업(3.3%), 제조업(2.95%), 건설업(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건설업 등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등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하락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인력부족현상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직종별로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부족인원이 3만4000명(전체 부족인원의 16.5%)으로 2004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많았고, 부족률도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부족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만1000명), 기계관련직(1만8000명), 전기전자(1만5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1만500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부족률이 높은 직종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5.0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4.84%), 섬유 및 의복 관련직(4.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건설관련직, 보건·의료 관련직 등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이 증가하였고,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등의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규모별 = 인력부족 현상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19만7000명(부족률 3.23%)으로 전체 부족인원(20만5000명)의 96%를 차지하여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8000명(부족률 0.61%)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력부족 현상이 매년 중소규모 사업체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규모 사업체 부족인원 비중 : 93.6%(2004)→ 94.2%(2005) → 96%(2006)
인력부족은 대체로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인원과 부족률이 5~9인 규모 사업체에서 6만9000명(부족률 5.1%)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족인원은 300~499인 규모에서(3000명), 부족률은 500인 이상 규모에서(0.48%) 가장 낮았다. 규모별 인력부족현상이 30~99인 미만 규모의 부족인원 부분만 미미하게나마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규모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 =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은 7만9000명(부족률 3.78%)으로 전체 제조업 부족인원의 95.2%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 부족인원(197천명)의 40.2% 수준이다. 그러나 전년 대비 12.3%(11천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그동안 만
※ 제조업에 외국인력 도입현황(2006. 1~3월) : 1만4000명
중소제조업의 세부 업종(산업소분류)별 부족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6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부족률은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8.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과 부족률을 직종별로 보면, 부족인원은 기계 관련직(1만5000명), 금속·유리·점토·시멘트 재료 관련직(1만1000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만명), 화학관련직(800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족률은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7.72%), 기계 관련직(5.58%), 금속·유리·점토·시멘트 재료 관련직(5.32%), 화학 관련직(5.22%)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구조 현황]
직종별 = 2006년 4월1일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자수(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 포함)는 727만4000명으로 전년도의 711만4000명에 비하여 2.2% 증가하였고, 직종별 고용구성비를 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19.9%(144만8000명)로 제일 많고, 영업 및 판매 관련직 8.7% (63만3000명), 기계 관련직 7.6%(55만1000명), 전기·전자 관련직 7.1%(52만명)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직종별 = 300인 미만 중소규모에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20.3%(119만8천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8%(57만9000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 6.5%(38만2000명) 등의 순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에서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8.1%(25만명), 전기·전자 관련직 13.6%(18만8000명), 기계 관련직 13.2%(18만2000명) 등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조사자료 분석 및 대응방안 = 지난 20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와 낮은 보수가 중소기업 및 제조업 인력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인력의 양적 부족을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력 공급의 양적 확대’기존인력의 ‘근로시간 연장’, ‘비경제활동인구(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력 화’, ‘임시직 사원 채용’, ‘파트타임 사원 채용’ 및 ‘외국인근로자 수입’ 등을 제시한다.
설동훈 교수는 직접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청 등의 형태로 외주를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즉, 아웃소싱이나 ‘도급 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화에 따른 시장임금을 지불할 능력 부족과 성장산업 중소기업에 숙련인력이 원활히 공급 안 되는 이유 또한 인력난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및 구조개선 자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및 산학협력, R&D 자금 지원 등의 계획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생산정보화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81억 원의 예산으로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약 160여개 기업에 POP(생산시점관리), MES(제조실행시스템) 등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과 3600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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