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점차적으로 늦추려는 계획하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다양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설계 및 실시 시기(1988년경)의 평균 기대수명(약 71세)과 현재의 평균 기대수명(약 83세)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화로 인한 연금 수령 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누적 연금액으로 볼 때 머지않아 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부터 완전한 형태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제도 도입 직후부터 손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주축 세대는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업,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직장생활 및 근로기간 동안 소비를 최소화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어렵게 자산을 모아,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려 한다. 즉, 잔여 생애 기간 동안 소비를 평탄화하고 안정화하여 삶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중 약 6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약 53%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입이 현저히 줄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신체적·생리적 노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평균 기대수명(약 83세)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약 66~67세)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령연금 수급액으로 고령사회에서 충분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가공무원, 교직원,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 후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늦춘다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이 5년 더 길어지고 그만큼 생활이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하여 현실적·심리적 노후 및 사회보장을 황폐화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누죽달산: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운동은 치킨처럼: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근력) 운동 반
***만사는 불여튼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능한 이른 나이부터 운동을~
****닦고(심장혈관 안팎을) 조이고(근육, 인대, 건 등을) 기름치자(조금 덜 먹고 제발 일찍 자자)

이윤희 (yhlee@posyko.com)
-운동생리학 박사
-한국운동영양학회 부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대한육상연맹 의무분과 부위원장(운동생리,영양,도핑 부문)
-전 2020도쿄올림픽 특별지원팀(영양분과위원)
-이제는 운동도 식사처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주)파시코 대표이사
-국가대표,프로스포츠 선수 영양컨설팅, 운동과 건강,영양 관련 수많은 기업강연 전문가
-보디빌딩 1급 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3급
-풀코스 마라톤 260여회 
-울트라마라톤 60여회 완주 매니아

김민수 기자 m4187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