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공지능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해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노동 시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며, 디지털 기술이 채용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며, 청년층 구직자와 기업이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채용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확인)
■ 인공지능 채용의 현재와 과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 채용의 정의와 활용 사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은 효율성을 높이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편향성,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구직자에게 동의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공지능의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인공지능 도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와 기준 설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자신의 역량과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2024년 1월 전국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인공지능 채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했으나, 67.7%는 전통적인 방식의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다양한 연령층과 학력 수준을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직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평가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동의권과 알 권리 보장
모든 구직자는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 사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인공지능의 평가 기준, 데이터 처리 방식,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편향성 제거와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 도구의 학습 데이터는 편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단계별 평가 기준과 점수 산정 방식은 구직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3. 피드백 제공 의무화
채용 완료 후 구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직자가 향후 준비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별 방지와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이 특정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해외 사례 연구와 시사점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적 비교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자동화 채용 도구(AEDT)에 대해 편향성 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국내 기업에 적용하면,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정기적인 편향성 검토와 평가 기준의 명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이다.
스페인은 채용 알고리즘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으며, 국내 기업은 평가 결과를 구직자와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에게 점수와 해당 점수가 계산된 방식을 설명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영국의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은 구직자와 기업 간 공정한 정보 교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구직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시대 채용 공정성 보장
경기대 경영학과 이대성 교수는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채용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재 선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대 효과와 미래 방향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반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기업은 채용 프로세스에 인공지능 기반 평가 도구를 도입한 후 면접 대기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지원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구직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효율적인 인재 선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과 불공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에게는 인공지능 채용 도구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세션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