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 2030년 2070억~2556억 달러 예상
소수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 독점하는 경쟁제한 상태 우려
공정경쟁을 위한 경쟁·소비자 쟁점 점검 등 향후 추진 과제 제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생성형 AI와 경쟁(enerative AI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지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AI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ㅅ어형AI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관련 시장과 산업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조사 기관 Statista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49억 달러에서 2030년 20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Precedencd Research는 2030년 약 25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이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미 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Market Study)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도 올해 8월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정책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문헌자료 참고 등을 통해 작성됐다. 정책보고서 주요내용은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다.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에서는 AI 가치사슬을 AI인프라, AI 개발, AI 구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시장 현황 및 분석 결과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시장이 더 형성된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된 자료를 제시한다.
이어 경쟁상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성형 AI 시장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과 가정적 상황 또는 이론적 가능성, 실태조사에서 제출된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한 경쟁·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시장 초기 단계이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가치사슬 전반을 조망하고,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하여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 모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는 해당 기사 아래 첨부된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