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로 육아휴직과 출산 지원 확대
이음센터 확충과 일터 개선, 생계 보호까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과 인센티브로 취업률 제고
위험요소 실시간 감지로 산업 안전 강화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총 35조 3,452억 원으로 확정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자세한 예산안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이 육아, 노동약자, 청년 고용, 산업 안전 등 다각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예산 증액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정책 변화로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대폭 증액되며,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사후 지급금 폐지 등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난임 치료 휴가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며,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 노동약자 보호 강화
노동약자를 위한 신규 사업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이음센터는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충되며, 이들 센터는 노동환경 개선, 권익 보호, 복지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이음센터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200건 이상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확대된 이음센터는 더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을 위한 HR 플랫폼 지원 및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특히, 일터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산 대지급금 및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포함되었다.
■ 청년 고용 지원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 정책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존 대비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빈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도 신설되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청년들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빈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 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청년을 매칭시켜,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산업 안전 강화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가 확대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해 예방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에 경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재해 발생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사업도 강화되었으며, 위험 요인 제거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 고용 서비스 혁신
고용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고용, 복지, 금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통합 네트워크는 한 번의 접속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특히, 데이터 통합을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고, 중복된 행정 절차를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또한, AI 기반의 고용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률 제고와 노동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