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9일 발간했다.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첫 발간 이후 산업계와 각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발간은 이를 잇는 두 번째 작업이다. 

이번 사고백서에서는 특히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형식적으로 실시된 위험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 것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실제 사례를 생생히 담아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참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사례로 입증한다.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방안
백서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사례는 사고의 원인, 결과, 그리고 예방책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다.

건설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붕괴로 2명 사망, 4명 부상. 이는 시공 과정에서의 구조적 검토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제조업: 기계 유지보수 중 끼임 사고 및 지게차 사고로 사망자 발생. 작업 계획과 안전조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에서 TBM(작업 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를 예방한 사례.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들은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게차 사고와 같은 다발 사고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함을 강조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중소기업 및 50인 미만 사업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백서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단계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협업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해 사고 예방 모범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의 착안점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백서를 통해 산업계 전반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주요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아래 첨부문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북은 https://m.site.naver.com/1ysmO)

또한, 책자는 일반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이번 백서는 전자책과 인쇄본 모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산업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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