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가 92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1.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또한 심화되어,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33배로 확대되었다. 이는 2023년의 3.21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5배에서 5.52배로 나빠졌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023년 371만 원에서 2024년 387만 원으로 16만 원(4.3%)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00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9만 원(4.2%)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53.9%에서 53.8%로 0.1%p 축소되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4.2%로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 및 임금 평등 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이 통계청이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등 다양한 실태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보조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와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92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1.7%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17만 명 증가하였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만 명 증가하였고, 시간제 근로자는 426만 명으로 38만 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292만 명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은 일부 개선되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43.0%로 소폭 상승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52.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50.6%로 감소해 의료보장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임금 불평등 심화와 저임금 노동자 증가
임금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2024년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33배, 월 임금 기준으로 5.52배로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15만 명(14.2%)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저임금 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며, 노동시장에서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저임금 계층 중 약 60%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러한 노동자들은 주로 숙박음식점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그 해결이 시급하다. 저임금 노동자 중 다수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금 보조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성별 및 산업별 특징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33.9%, 여성은 50.7%로 여성이 비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수는 519만 명으로, 남성보다 116만 명 많다. 

이는 여성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경력 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몰리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비정규직이 주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이 특징인 경우가 많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도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가 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임금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노동 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8%로 정체
2024년 8월 기준으로 노조 조합원 수는 2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 증가하였다. 노조의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의 12.5%로,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9.4%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8%로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 시장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규직 노조 가입률의 증가 원인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임금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정규직의 낮은 노조 가입률은 고용 불안정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 가입 활성화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적 대응 필요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불평등의 지속적인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노조 가입을 통한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민수 기자 m4187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