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체계 구축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촉진, 이는 성숙한 자본 국가로 이행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
한국의 현재 모습은 고용서비스 형성국가 단계에서 고용서비스 발전국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빈 일자리 공개성의 확대를 위한 조치와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의 제고가 요구되며 이와 함께 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서비스 발전단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촉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시기에 성숙한 자본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고용서비스 발전단계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이 다르므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선순환 가치사슬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경제 성장 촉진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고용서비스의 핵심 구성요소를 <표 12-3>과 같이 정립하여 이에 부합된 고용서비스 발전단계 모델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고용서비스 핵심적인 콘텐츠인 직업경력의 패러다임이 일자리(Job) 위주에서 일(Work, 일거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정책에서 일 중심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며 직무 유연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연속적 직업경력관리에 지속이 가능한 고용가능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한 일할 직업경력개발(Workable Career Development)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일 중심의 정책 변화는 또한 직업경력개발에서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으로도 설명된다. 즉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과 직무에 적응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의 개발이 바탕이 될 때 직업경력개발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며 나아가 이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의 구축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를 촉진하게 하며 이는 성숙한 자본 국가로의 이행과 발전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