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다'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조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무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 구제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1월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이란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의 확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10개 질문을 시리즈로 다룬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근로감독관의 정의와 역할
첫번째 질문은 '근로감독관, 드라마처럼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 처분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신고 사건 처리, 사법 경찰 직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시간, 임금, 노동 3권 등 노동기준의 산업 현장 적용을 조사하며, 개선 방법에 대해 행정적 관점에서 조언과 지도를 한다. 경우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거나, 사법적 관점에서 노동법 집행을 보장하는 전 단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역사적 배경
근로감독관 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833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는 이후 각국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57년에는 주재감독관이 임명되면서 현대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한국 노동행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근로감독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현재 근로감독관 제도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근로감독의 소관 법률인 노동관계법 대부분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권한의 명확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호에 계속)

김민수 기자 m41870@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