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준비위한 체질개선에 투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5년 정부 예산이 677조 4000억원으로 편성되며 올해 본 예산 대비 3.2%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역대 최대 지출 증가율인 2.8%를 기록한 올해와 같이 내년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 매며 긴축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수가 추가 유입될 청사진은 나오지 않아 국가 총 수입이 651조 8000억원으로 예상돼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편성된 예산은 올해 656조 6000억원보다 20조 가량 늘어난 677조 4000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제외한 보건, 고용,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4.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적자 운영 속 긴축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였다. 윤 정부의 3년간 평균 총 지출 증가율은 3.7%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에 뒀다. 약조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국가 지출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 249.0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 예산보다 4.8% 증가했다.
예산 감소가 우려됐던 R&D 분야는 가장 높은 증감율(11.8%)을 보이며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2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2.9%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다만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편성됐다.
예산안을 발표한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어디에 쓰이나? 한줄로 보는 2025년 정부 핵심과제
①생계급여 141만원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②국가·근로장학금 150만명 지원, 취약계층 '소득+자산+자립' 패키지 운영
③ 어르신 일자리 110만개 공급...일하는 중장년위해 경력관리 지원
④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고용장려금 75.6만명 지원
⑤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25만 2000호 공급
⑥근로자 이음센터 확대, 생황안정자금 융자 대상 2배 이상 늘려
⑦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 일가정양립 투자 1.7조원 ↑
⑧군 병 봉급 205만원으로 인상, 2~4인실 병영생활관 제공
⑨R&D 예산 증액...국산 AI컴퓨팅·신종감염병백신 개발에 660억 투입
⑩한국형 Station-F 본격 조성...글로벌 기업-스타트업 협업 매칭
⑪소상공인 대출·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경영지원과 스케일업 지원
⑫원전·방산·K-콘텐츠 등 신수출주력산업 육성관련 신규사업 편성
⑬반도체 산업·AI 혁신 생태계 구현 박차...디지털플랫폼 실현
⑭농어가 리스크 경감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농업직불 3.4조 지원
⑮청년 전용 저리대출·도약계좌 마련...일경험 지원 6만명 확대
⑯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대학...교통혁신 등으로 지역활성화 추진
⑰재정2.0조원 향후 5년간 20조 추가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
⑱ODA 확대에 6.7조원 투입, 우리기업·청년 진출 전략적 지원
⑲딥페이크·보이스피싱 막는 AI 첨단수사 확대
⑳전기차화재·집중호우에 고강도 예방과 대응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