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미래 사회 재난 안전 관리의 지능화를 위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재난안전관리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재난안전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등 15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5대 전략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로 설정했다.

전략 1.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먼저,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자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화성 화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잠재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척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 잠재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하고, IoT센서를 활용하여 지하차도 침수상황을 주변지역에 전달하는 ‘긴급재난문자 자동발송 서비스’ 추진, 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화재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 2.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하여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전략 3.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앞으로 지역·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기관 간 소통 증진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닥터헬기 확대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찰-소방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및 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전략 4.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재난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도 힘쓴다. 

정부는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재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 전담기구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 피해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활성화 등 종합 복구를 통해 재난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대피 취약자를 위해서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 등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폭염, 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한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략5.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민·관이 협력해 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용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환경변화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사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등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유도해 읍면동 협의체 확대를 통한 민관협업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최일선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에 대해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