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일본은 200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일본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고도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신성장전략에 따라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시행했고, 2018년에는 미래투자전략에 따라 특정기능 자격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고도 외국인재의 수는 2012년 313명에서 2023년 2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저숙련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고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인력에 대한 다양한 노동시장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현황
▲특정기능 자격 신설
일본은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특정기능 자격은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16,000명이었던 특정기능 인력은 2023년 200,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일본의 특정기능 자격 제도는 농업,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기능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변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는 저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특정기능 수준으로 양성하는 '육성취업제도'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외국인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능실습제도의 변화는 일본이 외국인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시사점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도입 방향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 도입 확대
한국은 현재 단기순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영주권 부여 조건을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고숙련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시장 시스템 개선
외국인력의 숙련 평가 및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체계적인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저숙련 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특정기능 자격 제도와 유사하게 한국도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외국인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고용 상황 개선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내국인의 고용 상황 개선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내국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내국인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례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본의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다. 일본은 ICT 분야에서 고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국도 ICT 분야에서 고숙련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기술 인재에 대한 영주권 부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
일본의 특정기능 자격 제도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기능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일본은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기능 자격을 통해 외국인 기능인력을 도입했다. 

한국도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기능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 인력의 숙련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시사점...고숙련 외국인력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사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교훈을 준다. 한국도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도입 전략을 재정비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전문직 및 기술직 인력 도입 확대, 노동시장 시스템 개선, 내국인 고용 상황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시니어산업학과 신향숙 교수는 "한국 경제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와 특정기능 자격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ICT,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고숙련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