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상황 전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HR서비스업계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신규사업 개척에 분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완수’가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안개 속이고, 최근 경총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파견법 개정도 여전히 요원하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김정현 회장으로부터 최근 HR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고 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주요 활동상황도 살펴본다.

-올해 HR서비스산업의 상반기 현황과 하반기 전망은?
현재 경기하락 및 둔화의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면서 사내하도급, 완전도급, 근로자파견, 고용서비스 등의 실적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인력수급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면, 이제는 물류 등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 전체 아웃소싱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미터인 고용노동부 발표의 근로자파견현황만 보더라도 2022년 하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의 파견허가업체 수 (-110), 파견실적업체 수(-93), 파견계약건 수(-611), 파견근로자 수 (-5,759)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없어, 일자리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웃소싱시장도 하락 또는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여겨 봐야할 정부 노동 및 경제정책 방향과 HR서비스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현재 정부는 전 정부가 진행한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사실상 폐기 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해당 정책을 지속했다면 지금 보다 더한 일자리 감소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은 물론 고용을 하고 싶어도 할 여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 상황이 개선 되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들이 사실상 파견법의 규제가 없는 등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고용시장의 흐름과 관련 정책이 궤를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

-HR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의 주요 이슈와 업계 개선요구안?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에 우리나라 인력공급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한 바있다.

언뜻보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니 좋은 것 아니냐는 착시가 있었지만, 사실은 일부 위·불법 인력공급사업자들로부터 발생되는 세금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었다. 즉 현재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부가치세 면제가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아웃소싱회사들의 비용이 증가되고 이는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협회는 즉각 대응 TF를 가동해 부가세 면제 반대 탄원서 수집과 관계 부처 전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체 아웃소싱업계를 대표해 정부와 수차례 관련 회의 및 협의를 통해 부가세 면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시행령 수정안에서 근로자파견은 제외가 되었고 사내하도급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우리 협회는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본 시행령이 향후 시행규칙상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집행이 될 것을 우려해, 관계 당국에 적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한 적용 면제를 확실히 해야함을 요구한 상태이다.

-202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주요 사업계획은?
우리 협회는 앞서의 부가세 면제 철회를 위해 정부에 대응하면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국내 2만여개 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고용서비스 등 전체 아웃소싱사업자를 대표하기에는 회원사 수가 다소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번 사내하도급과 파견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같은 규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현재도 아웃소싱관련 수 많은 규제들이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에 많은 도급, 파견, 고용 서비스 사업자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협회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업계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현 HR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업계에 바라는 점은?
가장 어리석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는 사용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또한 어떤 사용사들은 뻔히 마이너스 계약임을 알면서도 입찰을 띄운다. 그러함에도 이에 응하는 회사들이 있다.

당장에 현금은 돌겠지만 계약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나중에 이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 자체를 접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러한 어리석은 장사는 본인들도 힘들지만 시장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뻔히 마이너스인줄 알면서도 불공정 계약을 버젓이 유도하는 일부 사용사들의 행태를 막고 공급사 간 공정경쟁을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HR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기관에 바라는 점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추진할 때, 꼭 현장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답은 늘 현장에 있기에 우리 협회와 사업자들을 많이 만나주기를 바란다. 또한 협회가 제안하는 규제 개선이나 정책에 대해 서도 꼭 살펴봐 주기를 부탁한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 입안과 추진이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등의 자리를 전보다 더 만들고 제안이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진전된 것이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